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복기왕 /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, 윤기찬 /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길어지는 신구 권력 간 갈등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,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인터뷰]
안녕하세요.
안녕하십니까. 어제 한국은행 총재 후보 지명을 놓고 청와대에서는 이번 인선에 대해서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고 오히려 선물이 될 줄 알았다, 이런 반응이고요. 또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협의도 추천도 한 적이 없다,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진실공방 양상인데 지금 이철희, 장제원 두 사람 간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이 부분도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협의의 기준을 뭐라고 보십니까?
[복기왕]
전화로 협의할 수도 있고 만나서 협의할 수도 있고 인사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인사권자는 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놓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을 묻는 과정이 협의죠. 이것을 이 사람 해 주세요라고 당선자가 지정하는 것은 그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거죠. 그래서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이 후보를 추천했을 때 당선자 측에서의 거부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가 협의의 상식적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 면에서 보면 이철희 수석이 협의를 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
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당선인 측도 이창용 후보자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닌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가요, 국민의힘에서는?
[윤기찬]
일단 인사 기준에 대해서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계시지만 어쨌든 추천이라는 것은 당선인 측에서 어떤 특정인을 이분이 좋겠습니다라고 대통령께 건의드리는 거잖아요. 이게 추천이고. 협의라는 것은 실제 당선인이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께서 염두에 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어떻냐, 소위 말해 비토권을 주는 거죠. 그러니까 당선인 측에서 그분은 조금 그렇다, 그분은 원치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그분을 제외하는 이런 것이 협의라고 아마 명명이 된 것 같아요.
그런데 장제원 의원께서 좋은 분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.
[윤기찬]
그러니까 ... (중략)
YTN 황수진 (chocoice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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